「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법인과 B법인이 A법인 甲사업장에 대해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각주: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하여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제5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