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이하 “공동사업주체”라 함)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의 목적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하 “직접선거”라 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4호라목 본문에서는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②...

도시개발사업(각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각주: 행정청이 아닌 경...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각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각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각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자지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함)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함)를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1)1)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