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이행청구
2001-07-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05215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000. 11. 24. 관할 전주시장 및 ○○소방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0. 12. 30. 이를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0. 12. 30 승인한 전라북도 ○○시 ○○구 ○○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인 전라북도 ○○시 ○○구 ○○동 189-15번지 임야 814㎡를 제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