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2005-02-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591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3. 6. 3. 경상남도 ○○시 ○○동 산 3-4번지 임야 5,241㎡, ○○동 산 1-4번지 임야 1,909㎡, □□동 산 54-4번지 임야 1,082㎡, □□동 산 54-5번지 임야 9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6. 3. 경상남도 ○○시 ○○동 산 3-4번지 임야 5,241㎡, ○○동 산 1-4번지 임야 1,909㎡, □□동 산 54-4번지 임야 1,082㎡, □□동 산 54-5번지 임야 980㎡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