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취소통지취소청구

청구인이 농기계 적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시 ○○면 ○○리 16-33번지와 같은 리 103-3번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2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고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지를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조건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2. 26. 사용조건이행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취소하는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취소통지는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