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번지와 도로 사이의 ○○○번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김○○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주택부지조성목적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 10. 28.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고 있던 청구외 전○○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오던 중, 2014. 6. 1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사항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번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2회에 걸쳐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자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