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구 ○○읍 ○○길 ○○에서 '(주)△△△△'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2014. 7. 11. ○○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3. 7. 15.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중앙선 (구)○○~○○간(13.3km) 철도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2014. 8. 18. ○○군 ○○면 ○○리 ○○○○-○번지외 11필지(○○레일 1호), ○○군 ○○면 ○○리 ○○○○-○외 17필지(○○레일 2호), ○○군 ○○면 ○○리 산○○-○외 7필지(○○레일 3호), ○○군 ○○면 ○○리 ○○○-○외 3필지(○○레일 4호), ○○군 ○○면 ○○리 ○○-○외 4필지(○○레일 5호)(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6. 및 2014. 10. 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온도 상승으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생산성 감소, 인근 거주자의 질병발생 문제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4. 10. 6. 및 2014. 10. 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