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02.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13. 4. 22.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금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위 법인이 이 사건 건물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5.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5. 30. 골프연습장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 정한'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로 4층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5. 위 4층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시정명령, 2013. 12. 11.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14. 1. 2.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23,555,00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

피청구인이 2014. 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3,55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