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0. 9. 7. ○○시 ○○면 ○○리 ○번지(장, 2,596㎡) 일원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하고 음식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활용한 사료 및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3. 12. 16. 사업장 인근 토지 ○○리 ○○번지(답, 3,967.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창고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았다. 2014. 10. 8. 청구인은 기 허가받은 창고부지에 대하여 음식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부지 조성으로 변경하고자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0. 2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 폐기물조례'라 한다) 및 「○○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기준 고시」(이하 '기준고시'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