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번지 8,529㎡ 중 864㎡ 및 추가매입한 302㎡의 지분과, ◯◯리 산◯◯-◯번지 8,529㎡ 중 1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리 산◯◯-◯번지상 지분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2015.4.24.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분할 신청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도로형태의 필지 및 그 도로형태의 필지에 접하는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택지식 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에 따라 2015.5.7.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5. 5. 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