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5. 7. 4.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잡, 281,27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재한 전력공급시설(○○발전소)에 연료전지동(철골구조, 지상 3층, 건축면적 384.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16.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지역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