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7. 6. 7.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외 O필지에 대하여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2. 1. 청구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한 서류(안전조치명령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8. 2. 28. 보완 촉구한 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18. 3. 16.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