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8. 4. 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226.8㎡)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차례(2018. 4. 10., 2018. 4. 16. 2018. 6. 28.)에 걸쳐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재검토 및 확보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8. 7. 16.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8. 7.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 증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