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학교법인 ○○예술대학교(이하 '○○대'라 한다)로부터 □□시 □□면 □□리 ***-** 임야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201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시 □□면 □□리 784-3번지(舊 산54-1번지) 일원은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165(2010. 8. 11.)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고시되었다.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교지 제외 및 매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8. 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9. 18.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