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구 ○○○○로 283(●●지구) ◎◎◎◎◎ D동 ◇◇◇호(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7. 2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입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복층으로 증축(40㎡)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촉구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019. 10. 1. 다시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