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신고 수리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은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건축면적 155.45㎡ 연면적 149.74㎡)을 위해 건축신고를 득하고, 같은 해 7.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가 ○○시 고시 제2018-325호(2018. 6. 29.)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위 고시 전일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3. 5. 착공연기 신청이 수리되자 다시 같은 해 10. 7.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1. 이 사건 제1처분 사유와 같은 사유로 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8. 7. 10.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통보 처분 및 2019. 10. 21. 착공신고 불가통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한 착공신고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