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공장용지, 1,1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고자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축산과로부터 ｢동물보호법｣ 제33조제4항제5호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허가불가"회신을 받고, 2020. 1. 14. 청구인에게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0. 1.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