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43㎡,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옥탑층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1층 : 경량패널조 7.84㎡, 조적조 9㎡, 옥탑층 : 철파이프조 87.19㎡)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하고, 2023. 12. 1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24. 1.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047,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