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는 ?

2008-01-08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회답

ㅇ 하천수사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하천수사용허가 : 신청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에 소요되는 법적인 처리기일은 22일(협의기간, 공휴일 등 제외)입니다. ※ 별지제41호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시계획인가 : 신청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에 소요되는 법적인 처리기일은 20일(협의기간, 공휴일 등 제외)입니다. ※ 별지제26호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 사 시 행 :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인가신청 :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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