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적용 대상
2008-06-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제3조 참조)인 바, 건축허가대상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