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소유권이전 않는 건설기계의 강제이전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회답
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한 후에 매수인이 건설기계를 등록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