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 제한 및 거주자 우선분양의 시행 시기는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전매제한 및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는?
회답
ㅇ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행위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을 주요내용을 '08.3.21 개정.공포(법률 제8972호)된건축물분양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08.9.22)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8년 9월 22일 분양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