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시공자제한 해당 여부
2008-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6. 2. 4. 근린생활시설(규모:약390㎡-지상3층)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6. 2. 9. 이후 다세대주택(규모:지상4층 연면적:658㎡)으로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에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