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국립학교에서 지하수 개발 이행보증금 면제 여부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교육청 산하 국립 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행보증금 면제 여부
회답
○ 지하수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면제됨. ○ 따라서, 교육청 소속 국립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된다고 할 것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