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 효력

가. "가","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은 설계도서 작성자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인 바,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는 당해 설계도면(각 장마다)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 등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축사가 서명날인한 설계도서를 복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라면 인쇄(복사)한 설계도서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 "다"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은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사법」 ,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2년 이하의 업무정지·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