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철도 사고 안전권고 이행의무

안전권고를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 법률적 강제성은 뒤따르지는 않음. 그러나 사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예방 대책을 제시하므로, 항공ㆍ철도운영자 등에 자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행이 권장되고 있으며, 항공철도운영자 등도 그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