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항공사고 등 발생시 조사 주체
2009-09-17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공해상에서 항공사고 등이 발생된 경우 사고조사 수행 주체는?
회답
공해상(over the high sea)에서 항공사고등이 발생된 경우, 공해는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해당 사고 등의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서 실시하도록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