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의 임대주택 유형 및 당첨자 관리 대상 여부
2010-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공공택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주상복합 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주택형태는?(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민영주택인지 여부) 나. 질의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당첨자명단 관리대상인지?
회답
가. 질의대상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및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공공건설임대주택 1. 국가,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3. 공공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