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09.. 12. 7.)
2010-12-24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