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2011-06-13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천법 제50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에서 사용료 등을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