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31년이 지난 아파트단지로 2004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내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호에 해당 하는지 및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도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