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세입자 손실보상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이 재건축사업에도 해당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서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수용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므로 수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