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변경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로 변경된 경우 이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회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 경우 단순히 법원의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매내용과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권리변동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