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현장조사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시행령【별표 1】개별기준 제9호 다목 2)에 따른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건축사가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다른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조서검사서를 작성한 행위는 건축법 제27조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또는 1년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모법의 수권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한도를 제시한 것으로 업무정지 기간 설정 등은 위반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처분권자의 판단에 의거, 적의처리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