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관련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니, 여기서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는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질의의 공용부분 변경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