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개축 관련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건축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동 규정에 따른 사유와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