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 요청시 첨부 서류

2005-12-2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실시계획 승인 요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회답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실시계획 승인요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공동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 - 환경오염예방 및 저감대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 부대공사계획 - 인.허가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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