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이 무엇입니까?

2012-05-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이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행안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습니다. 다만,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은 조사 및 품질관리형, 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및 기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국토지리정보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별표1에 따라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에 속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오민호 주무관(031-210-277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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