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 관할(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2-08-0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ㅇ 사업별 토지수용 재결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지방토지수용위원회> ㅇ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호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