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안에서의 건축허가, 협의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항소음대책지역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공항관련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지요?
회답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가 공항관련 기관과 별도로 협의할 사항은 없으며, 건축 가능 여부는 건축허가 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