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농림지역내 행위 관련)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산림청(산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국토계획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