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열거사항 중 제18호에 따라 아래 사항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산업기술단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지역내 시설물), 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농협.축협),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 산림조합법(조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 등을 위한 조치시),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주기업체의 공장 등)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