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09-13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답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태료)이 아닌 벌금 또는 징역 처분입니다. 따라서, 무단취수에 관한 증거(사진, 차량번호 등)를 채증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