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2017-09-13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민간인이 공무수행사인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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