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의견청취 대상사업
2017-09-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사업인정 의견청취 대상사업?
회답
ㅇ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한 사업 ㅇ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16.6.30.) 이후, 개별법에 따라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신청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