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산정 시 각 항목별 비교가 적정한 지 소유자별 합계 비교가 적정한 지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보상금 산정 시 각 항목별 비교가 적정한 지 소유자별 합계 비교가 적정한 지
회답
ㅇ소유자별 합계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함 (※ 같은 필지에 대해 소유자별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 방식이 더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