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서류를 민원서류로 분류, 보완 요청 후 미이행 시 반려 할 수 있는 지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재결신청서류를 민원서류로 분류, 보완 요청 후 미이행 시 반려 할 수 있는 지
회답
ㅇ민원서류로 분류하여 반려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상정해서 "각하"재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