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사용료
2020-04-03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답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토지 : 사용면적 × 재산가액 × 사용료율 2. 건물·공작물 : 재산가액 × 사용료율 ㅇ 재산가액 기준 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나. 건물 : 건물가액 + 부지가액 다. 공작물 : 공작물가액 + 점유면적부지가액 ㅇ 사용료율 기준 가. 행정목적 및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1천분의 25 이상 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1천분의 40 이상 다. 경작용 : 1천분의 10 이상 라. 주거용 : 1천분의 20 이상 마. 기타 : 1천분의 50 이상 단,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 등은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국유재산 담당자 김여진(032-740-2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