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철도란 무엇인가요?
2020-08-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사유철도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사유철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조사팀 오수정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사유철도의 정의와 예시'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유철도란? - 철도의 기업주체상 구분으로 국유철도, 공유철도, 사유철도와 공사혼합형 철도가 있습니다. 이 중 사유철도란, 기업의 주체가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철도를 의미합니다. - 2004년 구 철도청이 현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며 철도의 사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전체 혹은 일부의 철도사업 운영의 주체를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의 철도 사업운영방법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철도의 사유화를 통하여 민간투자로 전환을 수행하며 운영을 국가의 정책 방법을 통합 운영이 아닌 민간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투자로의 의미 변화입니다. 2. 사유철도 예시 - 우리나라의 경우 사유철도가 대부분 인력수송을 위해 건설된 철도가 아닌 사기업의 물자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력수송을 위한 사유철도에는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원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1-5443(오수정 주무관)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