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2020-11-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회답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분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1조에 따르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시 협의과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 지자체 등의 협의 거치며,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